<문> 얼마 전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결혼한 사람이지만 배우자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구입 주택에 대한 권리 포기각서에 서명 공증해야 등기가 된다고 합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로 등기하는데 왜 제가 포기각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법적 효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Internet Budongsan

2010.12.10 00:36:07

<답>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부부의 개인재산과 공동재산의 개념에 대해 알아두어야 합니다. 개인재산이란 결혼한 부부사이라도 모든 소유권이 각 배우자 한사람에게만 한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동재산이란 배우자 쌍방이 공동으로 분리되지 않은 동일한 소유권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국 대다수 주(캘리포니아주 포함)는 부부가 결혼한 기간 중에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등기상 명의에 관계없이 일단 공동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결혼한 부부 사이라도 한 배우자의 단독 개인재산이란 증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 한쪽 배우자의 포기 각서를 동시에 등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한쪽 배우자의 채권자로부터 다른 배우자의 개인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나 또는 각 배우자의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됩니다. 일단 포기각서를 등기하게 되면 차후에 포기각서에 서명한 배우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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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얼마 전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결혼한 사람이지만 배우자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구입 주택에 대한 권리 포기각서에 서명 공증해야 등기가 된다고 합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로 등기하는데 왜 제가 포기각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법적 효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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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국내에 있는 사업체로 부터 주문을 받아 한국이나 중국에서 상품을 생산 수입해 판매하는 일종의 생산 도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타주에 있는 연방 법원으로부터 상표도용에 관한 소장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제가 몇 달 전 중국에서 생산 수입 판매한 상품이 원고측 회사의 등록상표를 불법으로 사용, 미국 상표등록 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표가 등록된 것인지 알지 못했고 국내에서 주문한 사업체의 요구에 따라 생산, 수입했을 뿐인데 소송을 당한 것이 억울합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가 아닌 타주의 연방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송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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