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국내에 있는 사업체로 부터 주문을 받아 한국이나 중국에서 상품을 생산 수입해 판매하는 일종의 생산 도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타주에 있는 연방 법원으로부터 상표도용에 관한 소장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제가 몇 달 전 중국에서 생산 수입 판매한 상품이 원고측 회사의 등록상표를 불법으로 사용, 미국 상표등록 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표가 등록된 것인지 알지 못했고 국내에서 주문한 사업체의 요구에 따라 생산, 수입했을 뿐인데 소송을 당한 것이 억울합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가 아닌 타주의 연방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송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Internet Budongsan

2010.12.10 00:35:26

<답> 등록상표를 무단 복제하거나 또는 상표 소지자의 동의 없이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연방법과 주법으로도 금지돼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상표가 등록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불법으로 생산 또는 판매했을 경우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불법행위 한 건당 10만달러까지, 또한 판매 이익금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하고 변호사 비용과 응징적 배상금(Punitive Damage)이란 일종의 벌금 성격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법원은 불법행위가 행해진 지역이나 피고소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연방 법원으로 되어 있으나 귀하와 같이 상품을 다른 지역으로 판매했을 경우에는 상품을 판매한 지역의 연방 법원에서도 소송을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표등록법 위반사실을 우선 서면으로 경고하고 차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직접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재판 관할 법원을 캘리포니아주로 이전할 것인지 아니면 현지에서 대응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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