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몇 년 전 사업체를 구입할 때 절반은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약속어음과 지불 보증서를 작성해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체 인수 후 월 매상액도 틀리고 장비나 기계들이 자주 고장이 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판매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며 매달 지불해야 하는 분할 상환금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지금 판매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전액 지불을 요구하며 사업체를 강매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Internet Budongsan

2010.12.10 00:34:33

<답> 사업체 매매 시 분할 상환금에 대해 일반적으로 UCC-1이라는 저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입자가 분할 상환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지불을 보장받기 위해 해당 사업체에 저당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판매자가 이러한 UCC-1을 등기했는지 확실치 않으나 이러한 UCC-1이 등기되지 않았다면 강매는 힘들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매매 계약 체결 시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만들어 귀하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도록 하였는지 또는 중요한 결점을 숨기고 판매하였는지에 따라 사업체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 없이 무조건 지불을 하지 않는다면 지불 마감일로 부터 이자에 해당하는 액수를 청구 받을 수 있고 기타 법정비용 등 손해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지불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의 구좌에 입금시키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불을 유예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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