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들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떤 형태가 될 것인기가 관건이다.

현재까지 연방 정부는 이렇다할 부동산 부양관련 조치를 취해보지 못했다. 재융자 프로그램이라든가 실직자들에 대한 재융자 알선 등 일부 조치가 발표됐지만 현지에서 이같은 정책이 성공을 거뒀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이는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취하더라도 은행 등 렌더들이 몸을 사리기 때문이라고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정부가 앞에서 각종 서민 정책을 취하면서도 뒤쪽으로 신용도가 낮고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에 대해 철저하게 융자를 막고 있는 조치들이 부동산 회생을 막는 상황이다.

즉 렌더들이 모기지 융자를 할 때 이들은 다시 모기지 구좌를 프레디맥이나 패니메 등에 되팔아 원금을 받는다. 프레디맥, 패니메 등은 이를 증권시장에서 채권으로 변환시켜 투자자들에 자금을 충당, 결국 모기지는 투자자들 자금으로 충당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프레디맥과 패니메가 렌더들이 융자한 구좌를 사들일 때 상당히 까다롭게 조건을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의 경기침체는 앞서 누누히 언급됐던 서브 프라임 모기지의 남발, 즉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에 마구 융자를 해준 원인 때문이었기에 이를 다시 겪지 않으려는 교정노력의 결과인 셈이다.

현재 불경기의 원인을 다시 겪지 않게 하리라는 다짐과 시정노력은 결국 현재 수백만 융자희망자들의 모기지 융자를 막고 있는 걸림돌이 되는 셈이다.

한마디로 병을 준 금융시스템이 병자에 줄 약까지 빼앗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같은 금융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고 건전한 체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융자가 이처럼 막히고 있다는 비난을 여려차례 듣는다. 

이 때문에 정부가 올해 취할 자세는 실직자들에 대한 융자조건 완화, 압류주택의 렌트홈 전환, 언더워터 주택에 대한 재융자 알선 등의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려 한다.

그러나 취하려는 의도가 다시 금융시스템의 높은 안전막이 담을 낮춰야 하는 것이기에 고민도 상당했을 것이다. 

담은 낮추면 다시 불안정 요인이 커질 것이며, 안정을 취하자니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진퇴양난인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다. 서민들의 팍팍한 삶은 경제위기가 시작됐다는 2007년 이래 나아진 것이 거의 없다.

그 경제침체의 한 가운데에 바로 부동산이 놓여 있다.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갚을 능력 없는 주택소유자들의 압류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와중에 정부는 이제 부동산에 무엇인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제 올초부터 이같은 방안에 대한 조치들을 담은 언급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단순한 립서비스 차원의 언급은 아닌 것처럼 들린다. 재무부나 주택개발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신빙성은 높다.

올해 다양한 기관들이 이같은 전망을 짚으며 부동산의 바닥을 치는 해로 예상한다. 미국은 부동산이 침체되면 소비가 줄어 경제의 70%에 해당하는 소비없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다. 그만큼 미국은 소비의 나라이다.

부동산의 기초는 바로 소비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다양한 전망속에 올 한해 부동산 경기의 새로운 부양을 기대해 본다.

▶문의: 703-338-222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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