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준 / 한미유산계획 법률 변호사


비즈니스를 주식회사나 LLC(유한책임회사)로 운영하도록 조언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의 장점은 비즈니스의 채권자로 부터 개인자산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혹은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소송은 회사의 책임이며 개인 자산 즉 개인 저축 또는 개인 집은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많은 비즈니스 오너들은 단지 회사형태를 주식회사로 설립하면 이러한 보호를 받는다고 잘못 알고 있다. 그러나 여기엔 보다 많은 요구사항이 존재한다.

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이 사장은 작은 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비즈니스를 몇 년 동안 성공적으로 키웠는데, 어느 날 외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 소송 건에 대해 변호사는 이사장에게 비즈니스 비용과 개인 비용을 어떻게 지불하는지를 물어보았다. 이사장은 회사 체크로 집 모기지를 가끔 지불했다고 답했다. 그 후 채권자는 주식회사의 자산 뿐 아니라 개인 자산에 대한 권리도 주장했고, 비즈니스와 집 모두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이는 이 사장이 회사와 개인자산을 확실히 분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식회사의 자산과 개인 자산의 혼용을 상법에서는 ‘commingling’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사장은 그의 비즈니스 자금으로 개인적 비용을 지출하는 ‘commingling’ 행위를 했고, 때문에 채권자로부터 집과 회사를 모두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러한 자금 혼용으로 법원은 주식회사로서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 사장은 주식회사로 인한 개인자산 보호라는 장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이 사장이 주식회사를 정확히 운영했다면, 비즈니스 채권자는 이사장의 개인 자산에 대해서는 소송할 수 없다. 비즈니스 오너는 주식회사 혹은 유한책임 회사를 운영함으로 비즈니스 채권자로부터 개인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러한 보호를 ‘corporate shield’ (기업적 방어)라고 부른다. 이러한 기업적 방어는 비즈니스 문제로 인한 책임을 주식회사 혹은 유한책임회사(LLC)만 적용하고 그 비즈니스 오너는 보호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사장이 그의 비즈니스 자금으로 개인 비용을 지출한 순간 법적으로는 더 이상 비즈니스 자산과 개인 자산을 분리하여 보호 할 수가 없게 된다. 이에 채권자는 이사장의 개인 자산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며 기업적 방어는 무효화 될 수도 있다.

자금의 혼용은 채권자로부터 개인의 자산을 보호하는 기업적 방어를 무효화 시키며 또한 어떤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 등이 법적으로 요구되어 주식회사 혹은 유한책임회사로서의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 필요하다. 많은 비즈니스 오너들이 이러한 사전 준비가 시간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성공과 개인의 자산을 비즈니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김모 사장은 가족형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김 사장과 그의 누이는 각각 5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비즈니스의 의사결정에 있어 서로 합의는 하지만 회의록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이 경우 김 사장의 가족형 비즈니스가 소송을 당할 경우 김 사장은 법적으로 기업적 방어를 통해 개인 자산이 보호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는 기업적 방어를 허락하지 않았다.

편리함은 비즈니스를 성공시키는 한 요소임에는 분명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편리함이 장래 주식회사 혹은 유한책임회사를 또 다른 위험 속으로 빠질 수 있게 한다. 무엇보다 사전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

많은 비즈니스 오너들은 그들의 주식회사 혹은 유한책임회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할 여유가 없으며 심지어 이를 필요없는 비용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한 자신의 비즈니스와 개인자산을 보호받는 것이 보다 현명하며 가치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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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로부터 개인자산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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